纖魄之屋

나는 개인적으로 제재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 바로 북쪽에 산더미 같은 제재를 수십년간이나 먹어오면서도 3대째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 나라에서 자랐으니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다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칼럼에서 이란 민중들의 고통과 불만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봐도 이것이 제재의 성공을 입증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정권 그 자체나 수뇌부들 보다는 일반 민중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제재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증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글쓴이는 이란의 민중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제재를 계속하다보면 언젠가는 그 한계점이 와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나는 글쓴이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압도적인 무력을 소유한 정권에 대항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이란과 같이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된 신정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로써는 북한보다 훨씬 나은 조건들을 지닌 이란이 북한보다 더 빠르게 제재에 굴할 거라거는 예측하기 힘들다. 

핵문제와 지역내 분란에 관한 이란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 제재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때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 동안은 경제 제재가 서방의 이란에 대한 주된 압박 수단이 될텐데, 이는 아무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지 못하고 일반 이란 민중들의 고통만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런 것 처럼.

물론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로써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전략이 과연 사리에 맞는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정권들을 고립시키고 내버려둠으로써 오히려 그들 체제의 내부 결속과 민중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국제사회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들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 아닌가? 반대로 이들을 시스템에 융합시켜 민중citizenry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레버리지를 강화해가는 방향이 더 사리에 맞는게 아닌가? 고립Isolation 보다는 관여engagement가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